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고정4352008-10-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4341995-10-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3268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2015구단326852016-06-08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7941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4122017-08-24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3구합19292013-10-24부산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합597192024-09-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03-3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단10122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59992018-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652672021-05-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1186 판결 무고,상해2017노118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268017 판결 임금2023가단268017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0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667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누667852016-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08가합34038(본소),2009가합10657(반소)2009-04-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467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67342019-11-0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