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010-07-2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2010-07-2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02010-07-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0(1)2010-07-02
- 행정해석성과급 등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310(2)2010-07-0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232010-06-1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노사협력정책과-7282010-04-15
- 행정해석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4252010-04-0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9432009-11-1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23722009-06-17
- 행정해석직업정보게종사업체가 해당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이들 신고업체가 구인 · 구직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이 한정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정책과-19992009-04-10
- 행정해석온라인 사이트 구인관련 질의와 직업소개소 수수료 관련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19992009-04-10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두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4642009-0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모델에이전시업체”가 모델을 상대로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소개요금을 받는다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 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8192008-02-12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832008-01-09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