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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102020-05-08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64612019-12-24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요양 보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가입지원팀-17452009-05-07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근로기준팀-20192006-05-03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302000-10-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는 그 사업장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28071982-05-11
- 행정해석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인사기록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무811-90271980-04-15
- 행정해석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2010-06-04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년고령자고용과-20492004-07-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을 사업주가 대신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 여부고용정책총괄과-26152017-08-07
- 행정해석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ㆍ반복ㆍ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비정규직대책팀-44502007-12-14
- 행정해석정년도과후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청년고령자고용과-25832004-08-24
- 행정해석하수급이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이다산안(건안)68307-3172000-04-18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마사회의 조교사, 기수는 조기협회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근기68207-6771994-04-21
- 행정해석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임금68207-1661994-03-04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에 직종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의 일반적 직종변경은 무효이다법무811-5521198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