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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교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2004다625972004-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5누69461995-09-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0111995-04-11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2009다583642011-06-24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2025-12-11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04588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45882019-01-25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4. 13.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누5122022-04-13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23411992-12-24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 결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2004헌마1552008-09-25헌법재판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7758 판결 손해배상2023가단77582024-11-27대전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퇴직금2018다461722022-03-11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정815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8152015-06-11부산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75846 판결 임금2022나758462023-06-15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