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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413392016-05-12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5587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2010구단4402대구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197,205,23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2018고합197,205,237(병합)2018-11-09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4구합88802005-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38392005-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3343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334372017-11-28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단25138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단251382024-06-19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합595640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956402016-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가합10338 판결 근로자지위존재확인2007가합103382008-07-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106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106842018-12-2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16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2011노1662011-11-25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92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1가합9262012-07-26광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39293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392932017-01-11대전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6075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8가합607542019-08-30인천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53972008-11-2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