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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 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2배 또는 3배의 인원으로 산정한다

  노사관계법제과-7192010-09-10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노사관계법제과-372011-03-04
• 행정해석

  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노사관계팀-16422007-08-06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반품되어 폐기 처리될 제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그 이익금을 노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팀-31692006-10-24
• 행정해석

  정직 또는 휴직중이거나, 해고된 후에 법 소정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를 갖는다.

  노조01254-3221997-04-03
• 행정해석

  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4772011-01-27
• 행정해석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일률적으로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금품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5652010-08-25
• 행정해석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로서 규약상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설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10842008-11-04
• 행정해석

  1.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임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

  노사관계법제과-7412010-09-10
• 행정해석

  1. 구제명령불이행시 처벌은 받으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는 발생ㆍ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 자격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2.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 자격은 해고시에 소급해 보유하게 된다

  노조1454-343321982-12-23
• 행정해석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제처13-01432013-05-22
• 행정해석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확정공고일’이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

  노사관계법제과-15542011-08-18
• 행정해석

  010.1.1. 당시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010.7.1. 이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자동연장조항을 두더라도 2010.7.1.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노사관계법제과-4052010-08-06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질의

  2010-07-292010-07-29
• 행정해석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노사관계법제과-2432010-07-29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1832010-07-23
• 행정해석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1372009-02-24
• 행정해석

  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노동조합과-14972008-07-03
• 행정해석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과-9752008-05-14
• 행정해석

  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교원노조와 사용자간 교섭질서의 안정과 신생노조의 단체교섭권 보호라는 서로 충돌되는 이익의 형량에 대한 검토로 판단된다.

  공공노사관계팀-891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