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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산법인의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근기68207-21402000-07-18
- 행정해석기금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복지 68233-61200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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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 없다.근기68207-1772000-01-25
- 행정해석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652000-01-12
- 행정해석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07-4372000-01-01
- 행정해석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여원68240-248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근기68207-15652000-01-01
- 행정해석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87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68107-9002000-01-01
- 행정해석안전모 햇볕가리개의 목적이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202000-01-01
- 행정해석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다근기68207-25072000-01-01
- 행정해석법인의 전무이사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384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음식물로 질식사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6602-187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 행정해석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68010-27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