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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효력상실] 휴업중인 실업자가 실업자훈련 대상이 되는지인자68500-3192002-03-20
- 행정해석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1622001-03-1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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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은 위법하다노동조합과-3962000-01-01
- 행정해석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근기68207-6951999-11-23
- 행정해석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6271999-11-13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077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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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된다협력68140-2081997-05-29
- 행정해석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된다근기68207-621994-01-08
- 행정해석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와 봉급을 주는 회사가 다른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봉급을 주는 회사 대표자가 된다징수01254-2361992-06-19
- 행정해석승용차 탁송용역업체의 근로자가 회사의 노무관리하에서만 탁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다징수32520-81881991-06-08
- 행정해석무적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생자 확인후 후견인을 선정해야 한다재보01254-168461990-12-06
- 행정해석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기한은 매단위 공사별 시공지시서상의 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징수32520-190551987-12-02
- 행정해석혼인외의 생모는 가사심판절차에 의거 친생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보상32546-175971987-11-06
- 행정해석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시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시점을 기준하여 보험가입자를 변경한다징수01254-141941987-09-22
- 행정해석건설업의 양도는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징수32520-10335198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