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2022-07-21
- 행정해석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2022-06-23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2022-06-09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2022-05-31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산업보건기준과-6202022-02-22
- 행정해석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2022-02-21
- 행정해석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22022-02-17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2022-02-10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2022-01-26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12-16
- 행정해석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2021-12-15
- 행정해석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2021-12-15
- 행정해석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2021-12-07
- 행정해석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2021-11-23
- 행정해석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퇴직연금복지과-48322021-11-09
- 행정해석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2021-10-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622021-09-07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52021-08-04
- 행정해석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22021-03-22
- 행정해석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퇴직연금복지과-1917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