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1. 도급인의 사업 중 일부인 직업 및 진로체험 교육 부분만 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수급인의 경우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봐야 하는지?   - 전문 강사들을 고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내의 특정 공간에서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직업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수급인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도급인과 계약이 종료된 후 수급인의 사업장은 없어졌고, 해당 사업장의 직원 및 책임자도 퇴사하였음에도 2년6개월이 지나 산안법 위반 관련 조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그 책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동일 법인의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 지는 것인지?

【질 의】

1. 도급인의 사업 중 일부인 직업 및 진로체험 교육 부분만 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수급인의 경우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봐야 하는지?   - 전문 강사들을 고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내의 특정 공간에서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직업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수급인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도급인과 계약이 종료된 후 수급인의 사업장은 없어졌고, 해당 사업장의 직원 및 책임자도 퇴사하였음에도 2년6개월이 지나 산안법 위반 관련 조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그 책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동일 법인의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 지는 것인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됨

• 도급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함
• 따라서 귀사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 직업 및 진로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교육서비스업(대분류) 중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귀사가 주장하는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은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교육하는 전문학원을 말함(예: 자동차 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설립(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제1항 )

• 한국잡월드의 ‘전시･체험관 운영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귀사는 한국잡월드로부터 그 주된 사업내용 및 전시･체험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급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귀사의 해당 사업장의 업종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 되지 않으며(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 3 제39호),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 5 제39호)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등 산안법상의 각종 의무주체는 사업주(법인)이고, 사업장 운영 당시 관련 법위반이 있었다면 해당 사업장이 소멸하였더라도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5년) 내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귀사가 사업장 운영 당시 과태료 부과대상인 법위반 사항이 있었고 제척기간 내라면 위반 관련 조사를 통해 사업주인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