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1.  전 담 조직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이 잘 이행되도 록 경영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로만 운영하면 되는지?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질 의】 1.  전 담 조직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이 잘 이행되도 록 경영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로만 운영하면 되는지?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 시】

1. 「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2.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는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고, 전담 조직의 장은 이에해당하지 않으므로 「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