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20%를 배정하여야 하나,   -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과거 20년동안 활동이 없고, 계좌의 주식잔고가 0이며 , 조합장 및 이사진이 모두 퇴사하였고, 현재 조합원은 3~4명 정도인 수준일 경우   -이에 따라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에 위배되는 사항이있는지, 위배된다면 위법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질 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20%를 배정하여야 하나,   -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과거 20년동안 활동이 없고, 계좌의 주식잔고가 0이며 , 조합장 및 이사진이 모두 퇴사하였고, 현재 조합원은 3~4명 정도인 수준일 경우   -이에 따라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에 위배되는 사항이있는지, 위배된다면 위법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ʻ｢ 자본시장법 ｣ʼ)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ʻ유가증권시장ʼ)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 자본시장법 ｣에 따라 주권을 모집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 에 따라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이 권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로서 우리사주조합이 활동을 하지 않고 조합원수가 3~4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사주조합원은 ｢ 근로복지기본법 ｣과 ｢ 자본시장법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의 주식 을 실제 취득(주금납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조합원이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선배정하면 될 것이고, 조합원이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