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

사업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위임전결규정･업무규정에 의해 소속부서장이 업무를 지시･통제･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가 소속부서장인지?

【질 의】 사업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위임전결규정･업무규정에 의해 소속부서장이 업무를 지시･통제･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가 소속부서장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음

• 다만,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범죄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그 행위가 귀속되는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 판례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 따라서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현실적인 행위자를 확정하여야 함 양벌규정은 행위자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 의무위반의 행위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단일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주하는 대표이사를, 하나의 사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행위자로 볼 것임 질의와 같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의 지시･통제･관리･감독 권한이 하위관리자(소속부서장)에게 위임되었더라도
• 해당 법인 사업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일정 사업장에서 법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