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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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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884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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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식대, 자격수당, 하계휴가비,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2015-03-05
- 행정해석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0000002015-03-05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207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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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422015-01-07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근로복지과-51092014-12-30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50852014-12-29
- 행정해석방학 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경우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9992014-12-23
- 행정해석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근로복지과-38382014-10-16
- 행정해석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근로복지과-3840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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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재예방정책과-3554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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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여성고용정책과-31652014-09-12
- 행정해석'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772014-08-26
-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2963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