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

1.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나 DC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으로 보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IRP계좌에 납입 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1.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나 DC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으로 보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IRP계좌에 납입 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른 중간정산금 및 중도인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은 자는 IRP를 설정하고 중간정산금(중도인출금)을 IRP계좌에 적립·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215, 2005.12.21.참조)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IRP는 퇴직연금제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르면 IRP는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세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체적인 소득세법상 세제적용에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상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2. 사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휴직 및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은 경우 그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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