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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23411992-12-24대법원
- 법원용역비2021나20518512022-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763062023-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72192017-08-17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2019가합1015182021-01-27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633792024-09-25청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4. 선고 2022가단253259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단2532592024-10-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02-0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05-20제주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고정189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4고정18902025-10-15인천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노128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2노12832013-11-29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432010-05-27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40297 판결 약정금2017나402972017-11-29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02-03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234889 판결 임금2015가단2348892017-06-0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5노20842016-07-06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