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등 참조)....자로 해고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들 및 S, T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개최된 16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정리해고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을나 제21호증).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8년 설립된 관광호텔 경영업체로, 서울 중구 O호텔을 경영함.
• 원고 K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2021년 1월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 Q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등 약 15명이 가입 활동 중이었음.
•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근로자들')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며, 모두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임. 원고 4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임.
• 참가인은 2021년 11월 5일 원고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고하고, 2021년 12월 8일 해고통지를 하여 원고 1~9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 10은 2022년 2월 2일 해고함(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년 3월 28일 모두 기각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년 7월 4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2022년 8월 9일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적자를 기록함.
    • 2021년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348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됨.
    • 객실 점유율 및 단가 하락으로 2020년 객실 부문에서 약 48억 원의 영업손실 발생.
    •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영상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음.
    • 식음료사업 부문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2021년 10월 1일 해당 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유휴인력이 발생함.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중됨.
    • 주식회사 U의 재무 상태를 포함하여 참가인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결론: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됨.
  •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 2020년 2월부터 무급휴직, 유급휴직, 임금 삭감, 연차휴가 소진, 복리후생 감축, 골프회원권 매각 및 당진목장 매도 시도, 희망퇴직 실시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