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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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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6402008-11-27
- 행정해석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942021-05-24
- 행정해석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여부임금복지과-15702010-11-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192020-04-22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근로복지과-29902013-08-29
- 행정해석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2008-03-04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3322021-03-22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2582016-09-08
- 행정해석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근로복지과-22222014-06-16
-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변경시 임금인상분 소급여부근로복지과-24472011-10-18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5862016-02-12
- 행정해석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7432021-06-14
- 행정해석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DB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152019-10-31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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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혼합형퇴직연금제도 적립비율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113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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