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1.27
퇴직연금복지과-640
정규직은 DB•DC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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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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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 할지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