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92023-10-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그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 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해당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등 신청인이 받은 수수료의 성격…초심유지중앙2022부해6542022-07-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위탁판매 수수료 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만 지급받은 점, ③ 조회·석회·교육 참석, 당직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042016-03-07기타
- 노동위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위촉계약서에는 “신청인은 독립사업자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신청인은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활동대상, 구역 및 방법을 대부분 스스로…각하서울2021부해7482021-06-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판매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뿐,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각하충북2021부해1482021-06-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라이프플래너는 독립사업자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과 ‘회사와 라이프플래너 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각하서울2021부해4682021-04-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판매 업무에 재량이 있었던 점, ② 대리점에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판매용역계약서에도 근로자의 근태 등 근로조건을 규율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742021-08-09비위행위
- 노동위① 신청인이 부동산 판매계약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토지판매 행위 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고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토지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업무내용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질 여지가 없…각하경북2017부해3312017-09-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