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단체협약 제42조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체결 당시「지방공무원법」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서 이후 동 법이 개정되었으며, 질병휴직 기간이 단체협약에 명시…
서울2016단협52016-08-31기타
기각
법원
구직자 포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청년노동자(만 15세~39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임. - 원고 조…
2011구합209322012-02-09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해고자의 신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된 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범위(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를 넘어서는 …
경기2018의결92018-07-12근로자성 분쟁
기각
법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 B 외 14명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 금액 중 '청구금액' 및 '임금 등 차액'에 …
2022가합563692023-11-24기타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및 취업규칙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D, E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G광업소는 매년 공개경쟁입…
2015구합835802016-08-1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교육청 내 교섭단위에서 변호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노…
중앙2024단위52024-05-07기타
초심유지
법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4도71292017-06-29수습해고
노동위
가. 공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평택공장과 김제공장은 금속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차이가 없고, 양 공장의 직원들은 모두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임금, 상여금, 정…
경기2025단위72025-12-31기타
기각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 및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업부 업종을 폐지·전환하며 잉여인력을 감축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함.…
96누80311997-09-05업무능력부족
법원
복직 후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 후 인사명령이 정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2011…
2014가합20262014-12-18전보/인사이동
법원
호텔 봉사료의 임금성 및 근로계약상 월급여의 효력, 해고의 정당한 이유 결과 요약 - 호텔 종업원에게 분배된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82나30031983-12-07무단결근/태만
법원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폐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2021구합891382024-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독립채산제 사업소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결과 요약 -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소의 정리해고는 회사 전체가 아닌 해당 사업소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95구197841996-05-09경영상해고
법원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3,344,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4가단26452015-07-23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정직 주장은 인용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되었음. -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 참가인의…
2012누42362013-05-30직장내괴롭힘
법원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법원
부당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대기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F, G, L, M, N, O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L, M, N, O의 대기발령 무효 확인 …
2016나20191122016-11-30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단체교섭 과정상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의 과…
부산2024공정22024-03-11기타
일부인정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상해 및 가족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A에게 45,044,4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
2019가단158402022-03-16직장내괴롭힘
법원
구 윤리위원회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1.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16나623592017-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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