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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7. 15.부터 2020. 7. 14.까지’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임기제 본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112021-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발령서에 대기발령 근거 규정이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대기발령 사유가 불명확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그간 징계이력 중 해고에 대하여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042016-05-26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구합176882013-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인사규정을 적용한 대기발령은 무효이다.기각중노위99부해8122000-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회피방안으로 정원초과 인원에 대하여 1직급씩 강임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중노위94부해2641994-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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