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22021-05-26
- 행정해석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3152007-09-18
- 행정해석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sid_120261970-01-01
- 행정해석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능력개발지원팀-28312007-05-30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A직업학교가 학원으로 변경등록시 기 지정받아 훈련중인 실업자훈련과정 및 재직자훈련과정에 대하여 계속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능력개발지원팀-21892006-04-27
- 행정해석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 중인 참여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53752013-12-09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규정한 일할정산요건이 임금협정서의 요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5692004-04-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622021-09-07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주당 15시간미만 근로)의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232014-04-10
- 행정해석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직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4202018-03-19
-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92016-06-21
- 행정해석집체훈련 시 인솔교사 지도하에 동영상 강의가 가능한지능력개발지원팀-32512007-06-27
- 행정해석“성희롱예방교육”의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질의인자68500-6152001-05-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학원을 폐원할 필요는 없다.인자68500-3582000-01-01
- 행정해석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한다면 정당성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취급하기 어렵다법무811-164741979-07-10
- 행정해석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852014-04-09
- 행정해석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28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