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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유무차별시정 신청 중에서 조직성과급, 개인성과급, 하계휴가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지급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불…일부인정서울2017차별232017-10-23차별시정
- 법원희망퇴직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차별 처우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을 관리전담계약직군과 관리지…2017나20729672018-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 채용 당시 고용센터에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기하여 구인신청을 하였고, 채용정보를 보고 지원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턴근로자를 제외하…인정 (구제)인천2016부해1932016-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483.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2,917,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483.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2013가합15822,2014가합7200(병합)2015-11-13기타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고용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제주지노위2004부해5,6,8,92004-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