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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320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0182023-01-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652672021-05-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413392016-05-12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59992018-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60052008-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20358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2035832017-11-17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8나160221988-09-12서울고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71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719062017-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두413622022-10-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59001997-07-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9나12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7671995-03-03대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10926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결정취소2024누109262024-10-24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92142018-01-11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23242011-10-27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90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