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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7. 1.∼2022. 8. 5년간 4개 병ㆍ의원에서 수백 건에 걸쳐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도수 치료 또는 도수 치료를 포함한 패키지 치료를 받고 이를 '체외충격파’ 치료만을 …초심취소중앙2023부해9742023-09-06비위행위
- 노동위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 구성원에게 전파/공유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체외충격파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8122024-04-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비 지원불가 항목인 ‘도수치료’를 진료 내역서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간에 걸쳐 1,515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수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취소중앙2023부해9752023-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유무차별시정 신청 중에서 조직성과급, 개인성과급, 하계휴가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지급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불…일부인정서울2017차별232017-10-23차별시정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고가의 골프채 선물은 사용자의 명예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되는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692016-10-1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502023-06-07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큰소리로 “야”라고 부른 행위는 사정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개인의료비 과다…기각경기2025부해23792025-08-06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수급하고, 관련 방법을 동료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ㆍ전파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32024-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3년 8개월 동안 총 11회 병원진단서 26매를 위조한 행위, 6개월 동안 총 4회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 5년 동안 총 162회 간접치료비를 지원 신청한 행위, 2년 7개월 동안 총 4회 …기각서울2018부해26472019-01-09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남○○ 팀장의 사업운영점검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하면서 고성, 반말 등을 한 행위, ② 남○○ 팀장의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업무지시 및 병가시 인수인계 불이행, ③ 채○○의 진료비와 관련하여 치료 목적을 확…기각서울2020부해31972021-02-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