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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기간노사관계법제과-14052022-06-02
- 행정해석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9192021-12-08
- 행정해석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노사68107-3741998-12-09
-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4162021-01-21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임원선거시 출석 과반수에 미달한 특정 득표자를 의장이 지명 당선 시킨 것은 유효한 선거라 할 수 없다조합1452-64031971-06-16
- 행정해석총회 의결사항을 상집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노정노1452-87671969-08-1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노사협력정책과-7282010-04-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은 적법하다.노동조합과-592008-03-07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서 중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내용은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면 된다노사32281-85691970-01-01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782017-04-25
- 행정해석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산업보건환경과-45462004-08-12
- 행정해석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효력이 없다노조68107-12082000-12-2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된다노사68107-196199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