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약이 정하고 있어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임원의 징계는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1.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지 알수 없을 경우 징계의결이 가능한 기관여부.

2. 규약상의 소집공고기간의 미준수 및 회의소집권이 없는 임시의장이 소집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효력인정여부.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약이 정하고 있어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임원의 징계는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임.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은 노동조합법과 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 정한 정당한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하여야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규약상의 소집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의소집권이 없는 임시의장이 소집한 회의라면 적법성이 없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