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사항을 상집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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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총회의결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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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은 총회(또는 대의원회) 이외의 기관에 이를 위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