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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협회의 상근임원으로서,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등 다른 등기임원들과는 달리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② 매일 출근하여 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9582017-11-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수조 내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고 어류가 폐사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보고하고 수조를 관리하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만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2017-05-10비위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등기 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규정 이외에 정관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독자적인 의결권이 없는 점 등 사용자2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피신…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392018-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협회의 상근임원으로서,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등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②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832018-02-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입사 시 작성한 사업약정서 내용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신규사업부분이 흑자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 점, ③ 구두로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매월 근…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882018-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사 시 작성한 사업약정서는 대부분 해당 사업 진행 후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재직에 관한 사안은 별개로 보이고, 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 점, 구두로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매월 근로의 대가로 법정…인정 (구제)충남2017부해4042017-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임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성 및 해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부터 피고의 B…2014가합1148632015-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1) 당연퇴직 사유에 대한 제반 사정근로자의 벌금형이 인사규정 상 임용 결격사유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나, 당연퇴직에 이르게 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의 실행 동기 및 경위, 위 대…인정 (구제)전북2017부해1262017-09-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