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유효기간 조작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사용한 병원의 검사실장에 대한 해고는 개인의 이익도모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08부해822008-04-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32023-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와 2년(2018. 12. 26.∼2020. 12. 25.)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노동…기각강원2019부노242020-01-02부당노동행위
- 법원노조전임자 수당 청구 사건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수당 지급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일부 원고들의 나…2015나1090562016-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2023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인정 (구제)경남2024교섭332024-11-25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평화의무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그에 부수되는 평화의무를 존중하여 단체협…초심유지중앙2024부노1562024-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① 당사자가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계약의 유효기간이 2024. 12. 9.부터 2025. 3. 8.까지로 명시되어 있은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기각서울2025부해20092025-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하는 캠퍼스 연구단이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운영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 소속으로 근무한 후 사용자2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2 소속 연구단장의 지휘감독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342017-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