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나109056 판결 임금등

대전지방법원 | 2016-09-27 | 2015나10905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2년 초과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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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수당 청구 사건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수당 지급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일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6. 2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 단체협약 제118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협약 체결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조전임자로 근무하였으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노조전임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회사는 단체협약이 2012. 3. 31.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수당 청구는 부당하며, 노조전임자 제한 인원 초과, 체포영장 발부 기간, 징계해고 등의 사유로 일부 원고들의 수당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고 B 및 E은 2011. 6. 23.경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1. 9. 1. 다른 노조전임자로 교체되었음.

- 회사는 2011. 5. 1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2011. 8. 29. 직장폐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음.

- 원고 B 등은 2011. 10. 18. 징계해고되었고, 원고 A, F은 2011. 10. 31. 징계해고되었으나, 이 해고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무효로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해석

- 법리: 단체협약은 처분문서로서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이견이 있는 경우 문언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 강행법규를 배제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은 좁게 해석함이 타당함.

- 판단:

- 해당 사안 단체협약은 2010. 6. 25. 체결되었으나, 제118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협약 체결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함.

- 당사자들이 협약 체결일을 별도로 명시했음에도 매년 4월 1일을 체결일로 지정한 점, 2012년 단체협약도 동일한 조항을 둔 점, 매 2년마다 4월 1일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함.

- 노조전임자에 대한 일체의 급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단체협약은 좁게 해석함이 타당함.

- 이에 따라 해당 사안 단체협약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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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09056 임금 등 원고,피항소인: 1. A 겸 부대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11. K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가단9768 판결 변론종결: 2016. 6. 7. 판결선고: 2016. 9. 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B, 원고 E, 원고 H, 원고 J, 원고 K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B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E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J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K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 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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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09056 임금 등 원고,피항소인: 1. A 겸 부대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11. K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단976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가단976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6. 6. 7. 판결선고: 2016. 9. 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B, 원고 E, 원고 H, 원고 J, 원고 K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B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E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J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K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 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