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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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의 성비위 사건 인지 후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5. 우정사업본부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1. 7…
2023구합834312024-11-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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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정 근무지 전보 요구권 부존재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자신을 춘천우체국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
2018구합532212018-07-1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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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분실 및 허위 보고에 따른 공무원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9. 13. 체신원 10등급으로 임용되어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
2016구합633932016-11-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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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배원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9. 13.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대구성서우체국에 체신원(집배원) 10급으로 임용되어…
2016구합209152016-06-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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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단결근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27. …
2016구합634092016-10-0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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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배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
2018구합120222019-03-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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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 7.부터 합천우체국 소속 B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2013구합209722014-02-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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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토요일 근무명령 불복종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집배원 토요일 근무명령 불복종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
2022누479662024-10-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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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결과 요약 -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2020헌바3302023-07-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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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들이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연차수당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IMF 경제위기 이후 집배원 감…
2016나20167482016-11-3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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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장의 부하직원 횡령사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29. 우정사업본부 서울우편집중국에 …
2018구합558522018-06-2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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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 및 전환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환 거부는 재량권 내의 판단으로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15구합63472015-10-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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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27.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기능 10급 정보통신원(…
2017구합600182017-10-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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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별정우체국 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9. 16.부터 B우…
2015구합1172015-06-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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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집단행위 징계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경인지방우정청 C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 - 2…
2017구합635742017-11-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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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우편물 배달 거부 행위와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우편물 배달 거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
2015구합223332015-10-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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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장의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18.부터 B우체국(이 사건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겸 국장으로…
2018구합228392019-11-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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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의 금융정보 유출 및 보험환급금 횡령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2013구합207502014-04-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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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7. 전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부터 미래창조과…
2017구합129402018-05-1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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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서기보(집배)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2. 25. 구리우체국에 기능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
2022구합720532023-02-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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