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구합20915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6-06-29 | 2016구합2091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복무위반 징계음주운전 징계비위행위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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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배원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9. 13.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대구성서우체국에 체신원(집배원) 10급으로 임용되어 대구우체국 우편물류과 B로 재직함.

- 근로자는 2015. 8. 15.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함(해당 비위행위).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2015. 8. 31. 약식 기소되었고, 2015. 10. 2. 운전면허가 취소됨.

- 경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1. 17.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소급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반드시 위 기준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님.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재량준칙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 처분권자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지 않고 불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도 아님.

- 판단: 해당 처분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라, 집배원에게 필수적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대상이 되는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세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 다른 재량준칙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이 소급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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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20915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북지방우정청장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3.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대구성서우체국에 체신원(집배원) 10급으로 임용되어 대구우체국 우편물류과 B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5. 22:00경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불상지에서 같은 구 효목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2015. 8. 31. 약식 기소되었고, 2015. 10. 2.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가 취소되었다. 라. 경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1. 17.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위법한 소급적용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06호, 2014. 11. 19.)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견책 또는 감봉'이 적정한 징계양정인데, 피고는 2015. 8. 19.부터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89호)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를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 면 또는 해임' 중에서 '해임'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19년 2개월간 아무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원고는 친척집 제사에 참석하여 막걸리를 마셨다가 원고의 처 D이 지병인 밀가루 알러지로 호흡곤란 등 증세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운전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따른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고 근신하고 있는 점, 원고가 고령의 조모 및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기준 소급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징계권자인 피고의 주장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 사건 처분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징계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체국의 집배원은 업무상 운전면허의 소지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대상이 되는 점, 원고와 같은 우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세칙',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는 모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기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징계의 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이 소급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징계기준은 결국 징계양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고 할 것인데, 재량준칙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반드시 위 기준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case_cite ref="대법원/90누2284">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case_cite>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재량준칙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 처분권자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지 않고 불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06호)에서는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으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징계권자인 피고로서는 위 징계기준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는 점, 더욱이 처분 당시에는 위 징계기준 외에도 '우정사업 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과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라는 다른 재량준 칙도 시행되고 있었고 위 준칙들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모두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수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갑 제4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리-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 및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인바, 음주운전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공무원임에도 교통법규에서 정한 단속기준을 크게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사건 비위행위로 원고는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③ 우체국의 집배원을 신규임용할 때 적용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4조 [별표 3]에 의하면, 우정직렬의 집배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제1·2종보 통운전면허(1년)와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어 직권면직 대상이 되었고, 2014. 3. 25.부터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471호) 제2조 [별표3] '음주운전 사건 징계의결 요구 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운전원, 집배원)은 면허정지시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하도록 되어있다. ④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파면' 또는'해임'토록 한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2015. 8. 19.부터 시행된 총리령 제1189호에 명시되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는 2008. 12. 5. 처음 시행될 때부터 면허정지의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⑤ 경북지방우정청은 2012. 11. 27.부터 2015. 11. 19.까지 소속 운전직렬 직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모두 직권면직(7명) 또는 해임처분(7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원고는 처 D이 지병인 밀가루 알러지에 의한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병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 기사를 부를 경황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19 등 응급구조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였다(원고의 자택에서 불과 약 800m 떨어진 곳에 119응급센터가 있다). ⑦ 원고는 공무원 신분 박탈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소지인 경산시 E의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되어있고, 원고의 처와 자녀의 주소지의 주택도 원고 소유의 4층 8가구의 다가구주택인 점, 원고가 이후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 점, 원고는 퇴직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