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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15다329052015-01-01
- 법원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95 판결 위자료92다475951993-07-13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5다203481996-04-26대법원
- 법원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84누4031985-12-2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644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44502020-03-1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1010 판결 퇴직금2014가합110102015-11-26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380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2018나390432020-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221602 판결 퇴직금2024가단2216022024-12-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재해)2021구단6306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2. 26. 선고 2018구단126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126672020-02-26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5가합333552005-11-11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7다179552020-04-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28124 판결 퇴직금2019나20281242020-06-0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98392019-04-1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