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제4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징계절차의 위법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제4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징계절차의 위법 주장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6면 5행 내지 7행, 7면 3행 내지 6행, 7면 9행 내지 8면 3행, 13면 18행 내지 14면 10행에 기재된 관련 주장 및 판단 부분과 별지 ‘관계 법령 등’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0행의 ‘품질관리팀’을 ‘연구개발팀(참가인은 2015. 10. 1. ‘연구개발팀’의 명칭을 ‘품질관리팀’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품질관리팀’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3행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을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로, 4면 8행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을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8행의 ‘2) 징계사유 불인정’을 ‘1)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17행의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4행의 ‘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로, 11면 마지막 행의 ‘마.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각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원고와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 2016. 6. 23.자 중앙2016부해352호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과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각각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생산1팀 전보명령, 시스템관리팀에서의 업무분장 확대 또는 교육수강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참가인도 이를 인정하고 양해하였으므로, 제1 내지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제3 징계사유는 2016. 7. 29.부터 2016. 9. 6.까지의 업무수행 거부(제1 징계사유), 2017. 3. 15.자 TPM 교육 및 외부전산교육 거부 등(제2 징계사유)과 2017. 5. 16. 이후 업무수행 거부(제3 징계사유)인 반면에, 원고는 2016. 8. 4.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14)를, 참가인은 2016. 8. 5. 같은 법원에 위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461)를 각각 제기하여, 2017. 3. 30. 위 각 소송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정직)나 전보발령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2017. 4. 13. 각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43182 및 같은 법원 2017누43199)하였으나 2017. 6. 29. 각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그 내용이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및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경과 내지 결과에 상응한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