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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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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C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2023구합2047972025-04-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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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위촉…
97누36371997-12-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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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
2020가합403992023-04-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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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5가합32112015-08-2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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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해임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부장)에 대한 피고(비영리법인)의 해임 결의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2. 12.…
2018가합1036182018-09-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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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횡령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B의 횡령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
2016누654682017-07-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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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
2022가합519662023-06-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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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총무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의 총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찬송…
2016가합237662016-10-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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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부당 대출 및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의 분식결산, 부당 대출(유흥업소 종사자, 자동차 담보, 신용불량자, 신용대출한도 초과,…
2005나144342006-07-1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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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임명취소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사무국장 임명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28. 피고 협회…
2009나17492009-11-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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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 201…
2023나20188272024-02-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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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각하함. -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125,132원 및 지…
2020나110542020-10-1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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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문화유산 보호·보존 활…
2022구합675862023-04-0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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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지연배상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배상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소재 중소, 벤처기업 육성 지원 재단법인으…
2016가단12732016-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의료법인 B의 부당해고에 따른 위약금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위약금, 연말정산 관련 약정금, 물품대금 등 총 216,530,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2015가합433352016-11-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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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00헌마81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권○국 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결정일] 2002. 5. 30. [주 문] 1.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2000헌마812002-05-3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① 근로자는 4년 임기제 임명직 지회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소정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월 5회 정도 출근을 근로시간…
중앙2025부해2102025-05-12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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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험업 경영 및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
2013노1022013-07-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