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학습상담사 모집공고 시 학습상담사가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이 아님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학습상담 업무를 …각하경기2016부해11452016-11-01비위행위
- 노동위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학습상담사 모집(위촉)공고 시 학습상담사의 신분이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이고 공무원·계약직 직원이 아님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032017-02-07비위행위
- 노동위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5의결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설령 상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132016-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임원의 직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 총괄부사장, 본부장 등의 지시와 결재를…일부인정경기2017부해11042017-09-25전보/인사이동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D, E, 재단법인 F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2016가단5153734(본소),2016가단117603(반소)2018-0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16. 3. 29.부터 관리단체 지정 해제 시까지’를 대기발령 기간으로 정해놓고도 사용자조차 그 지정 해제의 시점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무기한의 대기발령이어서 사용자의 인사…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1172016-07-22횡령/배임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2019-06-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대주주의 권유로 대표이사와 함께 입사하여 기획, 인사, 재무·회계업…각하경기2019부해18752019-10-10근로자성 분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