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16. 3. 29.부터 관리단체 지정 해제 시까지’를 대기발령 기간으로 정해놓고도 사용자조차 그 지정 해제의 시점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무기한의 대기발령이어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상임이사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사문서 위․변조’, ‘비상근 임원에 대한 판공비 및 법인카드 지급 부적정’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① 나머지 5개의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부당한 점,

② 총무팀 소속인 근로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반면, 같은 팀 다른 근로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여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후 감사 대상 기간까지 약 5개월 정도만 근무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감사 지적 사항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