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유사한 점, 채용사이트를 통한 구인 및 4대 사회보험 관리를 본점에서 한 점, 임금계산기간 및 임금정기지급일이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222024-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주지점이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①하나의 법인으로 사업 목적이 같고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도 법인대표자로 같은 점, ② 제주지점에서 매일 업무보고 이메일을 보내고 홍보용 전단지, 현수막 제작 및 설치…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182021-11-15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결근 시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출근 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라고 볼 수…기각서울2021부해8402021-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철재류 자재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상당하여 근로자를 본점에서 음성공장으로 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음성공장의 주요 담당업무가 철재류 자재관리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5652024-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① 근로자가 소개한 지점 고객들 사이에 분양계약이 성사되어 한 고객에게는 분양계약 잔금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다른 고객으로부터는 분양소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기각서울2016부해21232017-01-06횡령/배임
- 법원직장 동료 간 폭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44,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22나31339(본소),2022나31346(반소)2023-06-1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