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781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근로자는 1978. 9. 22. 설립되어, 창원시 진해구 G에 본점을 두고 용원지점, 석동지점, 대방지점, 중앙지점 등에서 상시 약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사업과 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와 같은 H조합(단위 조합)을 지도·감독하고 그 공동이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I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02. 3. 4. 근로자에 입사하여 원고 본점에서 여 · 수신 및 총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정기검사 등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