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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공사업체 및 물품 납품업체에 공사 시행 및 물품 납품을 지시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분의 물품 및 공사대가를 6개월에서 1년이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2672019-11-13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따른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기각충남2018부해2952018-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보일러를 조종하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약 7년 간 근무한 적이 있는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72019-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담당직원의 부재 시 출퇴근차량 운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시를 불이행한 점, ② 보일러 수리 공사 지연 등과 같은 직무태만이 인정되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18부해5712018-07-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규정이 있는 점, ② 기전과장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인 점, ③ 아파트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7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법원의 판결을 통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 직종(계원 등)의 근로자들과 법원의 판단은 없으나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 사업에 실…일부인정중앙2023차별282024-03-14차별시정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일부인정중앙2022부해1408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