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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② 작업을 완료한 후 복귀하지 않고 차량…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682020-01-1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발전소 공사가 재개될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사가 재개될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기각경북2025부해6702025-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소 정상화 및 발주사의 요청에 의한 발전소 안전운영은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422022-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교대노조는 신청 노조의 요구안을 접수하고, 교섭 과정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3항(잔여 노무비 지급 규정)'은 사업의 내용과 재원 형성의 특수성에 기…기각경기2025공정90052026-01-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