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② 작업을 완료한 후 복귀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실,

③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조퇴 등을 요구하고, 이전 징계처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② 작업을 완료한 후 복귀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실,

③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조퇴 등을 요구하고, 이전 징계처분 관련 근로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록 등 증거자료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전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입사 이후부터 이전 징계처분까지 별다른 비위행위 없이 근무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고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