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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구역에 있던 근로자는 다른 구역을 낙찰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05201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함. - 원고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2020-06-04기타
- 법원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및 하자보수에 따른 부당이득,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34,159,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2021가합58917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① 근로자는 도급계약이 2021. 4. 30.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와 관리단의 도급계약이 2021. 4. 30.로 만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21.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3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1.부터 2025. 6. 2.까지 사용자와 총 4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3. 2. 1. 기준 5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2년을 초…기각서울2025부해32272025-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건설하도급을 준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최종 근무한 향남현장은 사용자와 현장소장 사이에 도급계약이 된바,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각하경기2017부해3982017-05-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 기간이 2024. 1. 1.~2024. 2. 3.로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경남2024부해25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18. 8.경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각충남2022부해552022-03-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속적인 작업물량 감소로 회사와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이 연장 없이 종료된 점, ② 회사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일에 전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282018-06-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한국지엠 주식회사 인천KD센터 내의 도급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유일한 도급계약 업체인 점, …각하인천2019부해262019-03-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과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인사명령 하였을 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4부해27512024-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기각경기2018부해72018-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물량팀장 간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도급금액이 원도급액의 일정 비율로 계상되어 실적물량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각하부산2016부해2692016-07-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