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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2014-09-0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단200458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2004582015-10-02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3728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2015가합37282015-09-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34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2노34132023-07-21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5두516512017-08-23대법원
- 법원파견인건비등2016나246122017-01-25대구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124812021-06-18대전고법
- 법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777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17772024-04-18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2020도39962021-09-30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62462 판결 손해배상(기)2024나624622025-07-16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06-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898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409452021-07-0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5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602015-09-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90462023-04-04대구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2가단8985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898522015-03-24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