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62462 판결 손해배상(기)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고로부터 2022. 1.부터 3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고충 심사를 요청하였고, 위 고충 심의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2022. 7. 26.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남해군수는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1. 14. 피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징계사유 : 성희롱 및 품의유지 위반)을 하였다....경까지 원고와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원고에대하여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2,2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직장동료인 피고의 성희롱성 발언 및 행위로 인해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 충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2022. 7. 1....경에는 근무지까지 옮기게 된 사실,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피고의 발언 및 행위에 대하여 1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한 사실, 남해군수는 2022. 11. 14. 피고에 대하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다음날 출근길 카풀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어디서 잘거냐?"는 원고의 질문에 "내 꼬추 내 알아서 할게요", "내 꼬추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AI요약] # 직장동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부터 2022. 10. 7.까지 남해군청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함.
• 피고는 원고의 직장동료로, 2022. 7. 1.경 근무지를 변경하기 전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22. 5. 30.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고로부터 2022. 1.부터 3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고충 심사를 요청함.
•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7. 26.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통보함.
• 남해군수는 2022. 11. 14. 피고에 대하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와 다음날 출근길 카풀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어디서 잘거냐?"는 원고의 질문에 "내 꼬추 내 알아서 할게요", "내 꼬추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오늘, 쓸 거에요. 오랜만에"라고 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
• 피고의 성적 의도를 드러낸 언동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름.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함.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성희롱성 발언 내용, 수위 및 지속성, 원고의 반응, 피고의 징계 및 원고의 퇴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의 성희롱성 발언 및 행위로 인해 근무지까지 옮기게 됨.
• 피고는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검토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가해자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줌.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의 고충 심사 요청 및 기관의 징계 절차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1.부터 2022. 10. 7.까지 남해군청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제근로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장동료이다. 원고는 피고와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2022. 7. 1. 경 근무지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30.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고로부터 2022. 1.부터 3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고충 심사를 요청하였고, 위 고충 심의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2022. 7. 26.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남해군수는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