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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92019-09-20울산지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단5862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07 판결 임금2018나29072019-06-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6187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18782023-05-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449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가합104452018-10-18제주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4872019-09-04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799512022-02-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2016도10602016-10-1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38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3노38512014-01-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54382 판결 임금등2018나543822019-05-10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위소2019구단101351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2017나3053912017-12-13대구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정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1고정3322022-06-2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19노38822020-11-05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3. 선고 2015고정76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7632016-05-23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