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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내부규정에 업무지시 거부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보건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182016-03-22비위행위
- 법원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2021헌바55,2022헌바27,2023헌바106(병합),2021헌바307(병합)2024-05-3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