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교육부 교원정책과-21152018-04-10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722017-07-31
- 행정해석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9082021-09-15
-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082019-09-23
- 행정해석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도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72000-01-01
- 행정해석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972022-12-30
- 행정해석기간제 교원 및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실업68430-9492000-11-25
- 행정해석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2302022-04-13
- 행정해석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1422020-09-08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 행정해석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노조01254-3742000-05-0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40612019-08-23
- 행정해석대학교 조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62014-12-08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92021-05-11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적용 여부 질의근기 68207-13721999-06-16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공무원노사관계과-7722021-04-07
- 행정해석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공무원노사관계과-3342020-01-30